티스토리 뷰
목차
“실업급여 받고 있는데, 그동안 창업 준비를 해볼까?”
“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수급이 끊기나요?”
“창업 컨설팅이나 시장 조사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까?”
👉 이런 고민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자주 생깁니다.
결론부터 말하자면:
✅ 수급 중 창업 준비는 가능합니다. 단,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수급 중지 또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이번 글에서 수급 유지와 창업 준비를 병행하는 법을 정확히 안내드릴게요!
1.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, 가능한가요?
✅ 가능합니다. 단, 실제 개업(사업자등록) 이전까지는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.
즉, 창업 ‘준비’ 단계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하지만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:
| 실업 상태 유지 | 실제 개업(사업자등록) 전까지 실업상태일 것 |
| 구직활동 병행 | 실업인정일마다 최소 2건 이상의 구직활동 실적 제출 |
| 창업 준비 활동 |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준비로 간주될 것 |
2. 창업 준비 중 가능한 활동 예시
| 창업 교육 수강 | ✔ 인정 (고용노동부 인증 과정) |
| → 구직활동으로도 인정 가능 | |
| 창업 상담 또는 컨설팅 | ✔ 인정 (센터 연계 또는 외부 인증기관 참여 시) |
| 시장 조사, 창업계획서 작성 | △ 인정 여부는 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름 |
| 개인 쇼핑몰 준비, SNS 마케팅 시작 | ❌ 사업자등록 시점부터는 실업상태 아님 |
3. 창업 활동이 실업인정에 미치는 영향
- 사업자등록 전 창업 준비 중인 경우:
실업 상태 유지 가능, 실업급여 계속 수급 - 사업자등록한 경우:
수급 중지 또는 유예 필요
→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! - 수급 중 창업 신고 없이 활동한 경우:
→ 부정수급 간주 + 전액 환수 + 가산금 + 형사처벌 가능
4. 실업인정 유지 팁
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창업 준비를 하고 싶다면?
✅ 아래 내용을 꼭 지키세요:
| 구직활동 병행 | 창업 관련 활동 외에 실제 입사지원 또는 직업상담 필요 |
| 창업 교육 활용 | 고용노동부 창업 교육 수강 시 구직활동 자동 인정 가능 |
| 컨설팅 수강 인증 | 창업컨설팅 인증서 또는 확인서 반드시 제출 |
| 정기 보고 | 창업 관련 활동을 실업인정 신청서에 정직하게 기재 |
5. 창업 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?
| 창업 후 수입 없음 | 수급 유예 신청 가능 (최대 2년 보관) |
| → 이후 사업 실패 시 남은 실업급여 수령 가능 | |
| 창업 후 수입 발생 | 수급 중지 → 향후 재신청 불가 (180일 이상 고용보험 필요) |
| 창업 중단 후 재신청 | 원칙적으로 불가, 단 유예 상태였다면 잔여 수급 가능 |
6. 실제 사례
사례 ① – 창업 교육 수강하며 수급 유지
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
창업교육(고용부 인증과정) 주 2회 수강 + 온라인 입사지원 병행
실업인정일마다 수강 확인서 및 입사지원 캡처 제출
👉 실업급여 문제 없이 유지 + 창업도 안정적 준비 완료
사례 ② – 사업자등록 후 신고 누락 → 환수
수급 중 개인사업자 등록 → 쇼핑몰 운영
신고 없이 계속 수급 → 고용노동부 적발
👉 부정수급 판단 → 200만 원 환수 + 가산세 부과
7. 실업급여 + 창업 병행 시 주의사항
✅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!
- 사업자등록 전까지만 수급 유지 가능
- 창업 관련 활동은 실업인정일에 투명하게 기재
- 사업자등록 시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 후 유예 신청
8. 마무리
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 준비는 충분히 가능하며, 정확한 요건을 지키면 수급 유지 + 창업 준비 모두 가능합니다.
중요한 건 “정직한 신고”와 “실업인정일 관리”입니다.
조금이라도 창업 가능성이 있다면, 사업자등록 전에 고용센터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